신속통합기획
뉴스에서 신속통합기획 선정 및 확정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신속통합기획은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은 없고 재건축, 재개발 등과 같은 기존에 언급한 용어들과 섞여서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글에서 언급한 대로 일반적으로 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 있으며, 해당 사업들은 보통 대규모의 사업이고 도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할 구역을 지정한 다음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이러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 계획입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계획할 때 공공성과 사업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비사업을 추진시 정비계획상에서는 더 유연한 계획 기준 인센티브를 주고, 건축설계시에는 혁신적 디자인 지원에 인센티브를, 사업시행인가시에는 더 신속한 계획 결정 인센티브를 통해 더욱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장점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량적인 기준인 아파트 최고 높이 35층과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운영하여 35층+a 가 가능하고 정비사업 추진시 2종 7층지역에서의 층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7~25층, 기준용적률은 190%, 층수완화시 공공시설 부담을 없애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심의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이 가능하게 합니다. 개별 심의 절차를 통합하여 심의 기간을 대폭으로 단축시키고,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를 운영하여 더욱 빠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건축심의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환경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심사에 따라서 위원회간 의견차이, 사업혼선, 오랜 심의 기간 등이 문제였다면 통합심의는 각 위원회를 통합하여 빠른 심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5가지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토대로 서울의 경관을 보다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아타운·모아주택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서울시에서 새로게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아주택 사업은 기존에 언급한 소규모 개발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정비 방법 중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 재개발형, 소규모 재건축형의 정비 방법을 선택하여 소규모 부지의 모아주택을 개발하고, 이러한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시설 확충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기존의 소규모 개발은 주택은 재개발이 되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이러한 소규모 개발을 묶어서 하나의 단지로 구성하여 재개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모다타운·모아주택의 장점은 어느 정도 계획된 개발에 따라 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시 정비구역 지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보통 8~10년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2~3년의 시간동안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여러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하면서 그 시간은 대폭 단축이 가능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