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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규제 (분양가상한제 및 토지거래허가제도) 분양가상한제이번 글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부동산 관련 규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공급하도록 정한 제도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무주택자인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57조에 따라 “공공택지” 및 주택법 58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택지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지역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심의를.. 2025. 10. 13.
부동산 관련 규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부동산의 경우 급격한 가격상승이 가능하고, 하락시에도 실제 거주를 위해서는 필수재임에 따라서 가격 하락폭이 제한되는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부동산을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목돈도 필요하고, 부대적인 비용인 세금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여러 가지의 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중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5년 10월 기준으로 부동산에서 한강벨트로 불리는 성동과 마포에 대해서 곧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사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 2025. 10. 13.
리츠의 이해 및 투자 장점 리츠의 이해자산 증식 및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부의 확대를 꿈꾸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목돈이 필요하고, 각종 세금 부담에 따라서 쉽게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일반인들에게도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건설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리츠입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해당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부동산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면, 리츠.. 2025. 10. 10.
채권의 이해 및 활용방안 채권의 이해채권은 만기시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예전에는 전문투자자들의 영역으로 생각이 되었으나, 최근에서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일반적인 개인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과 비슷하게 안정적이면서도 예금보다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중도에 매각이 가능한 점이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식에 비해 채권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채권을 구매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및 자동차를 구매할 때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같은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 2025. 10. 10.
보험의 이해 및 민간보험 상품 보험의 이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장래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크게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것으로, 사회적 위험으로 생각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과 특정국민이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생활을 보다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중인 사회보험은 보통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대보험으로는 노령/장애 등을 위한 연금보험(국민연금),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강제로 보험가입, 공동으로 부담.. 2025. 10. 2.
ETF의 이해 및 활용방안 ETF의 이해 ETF에 대한 투자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ETF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번에는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TF란 Exchange Trade Fund의 줄인 말로, 주식과 펀드를 혼용한 하이브리드형 상품입니다. 국민 투자의 주요 상품으로 최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25.8월말 기준 국내 ETF는 232조원, 상장 종목수는 1,016개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ETF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주식과 펀드 투자의 성격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시장거래가 어려우나 주식과 같이 시장거래가 손쉽게 가능하고, 펀드에 비해 거래비용 및 매매 시의 세금도 저렴하면서 펀드와 같이 분산투자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 10. 1.